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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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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춘천지법2019구합50791, 2020.10.20 국패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25, 2020.10.1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초과 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2206, 2020.09.16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884, 2020.09.01 기각 취득과정이 구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회취득하여 주가가 상승한 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와는 별개로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415, 2020.07.23 국승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742, 2020.07.09 일부국패 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2110, 2020.06.16 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18, 2020.06.10 기각 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구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17, 2020.06.08 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779,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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