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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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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778,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3,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2,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1, 2020.04.09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80, 2020.04.09 기각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98, 2020.03.26 기각 쟁점법인이 일반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 쟁점사채 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주주 간의 지분율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쟁점사채 발행이 불가피하였을 정도로 쟁점법인 경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채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산은캐피탈을 거쳐 취득한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91, 2020.03.23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256, 2020.03.17 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보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 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 2020.03.10 경정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상 발생한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889, 2020.02.13 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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