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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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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0945, 2021.04.29 국승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79, 2021.03.31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총회에 소속 지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를 제외한 청구법인 소속 다른 ◈◈개 지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1816, 2021.03.30 국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 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0289, 2021.03.26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1297, 2021.02.04 국승 (원심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2896, 2021.02.03 일부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08, 2020.12.14 기각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21, 2020.11.17 취소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국승 소극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1, 2020.11.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그 외관과 달리 쟁점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으로부터 사실상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법적, 경제적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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