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4122, 2013.10.31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3-23, 2013.10.1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300, 2013.09.10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상당기간 별도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806, 2013.09.09 구 상증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17, 2013.07.24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21, 2013.07.2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10, 2013.07.23 청구인은 이전부터 상속주택 외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항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3669, 2013.07.19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18, 2013.06.19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