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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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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36, 2021.12.10 기각 피상속인은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27, 2021.12.02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21, 2021.11.30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541, 2021.11.05 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532, 2021.10.29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807, 2021.08.27 국승 원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아파트의 1/2 지분권자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 규정에서 위 제3호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16, 2021.08.2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80, 2021.08.25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090, 2021.08.17 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에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임차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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