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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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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058, 2017.09.22 국승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작성된 최초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분할에 해당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28, 2017.07.21 기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시 특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상증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특례주택은 명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특례주택을 양도한 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53, 2017.07.03 기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기간 중 2주택이었고,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4436, 2017.06.02 국승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고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은 미동거기간 만큼 추가로 산입해서 적용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98, 2017.03.31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96, 2017.03.06 기각 상증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나 이 건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45, 2016.12.28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0, 2016.12.19 취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본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단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94, 2016.11.21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32, 2016.09.30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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