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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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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105, 2019.06.21 기각 각하 장 부분이 심사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쟁점금원 841,200,55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oo동 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4, 2019.05.15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10, 2019.04.24 기각 ○○○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4, 2019.04.24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64, 2019.04.23 기각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xx.xx.x.～20xx.x.x.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상속주택의 소재지인 ○○구보다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인 □□구에서 사용된 건수가 더 많고, 특히 병원, 약국, 세탁소, 편의점 등 거주생활에 밀접한 소비가 주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49, 2019.02.25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65, 2019.0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80, 2019.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50, 2018.11.20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54, 2018.11.15 취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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