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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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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2, 2018.11.04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887, 2018.09.05 기각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이 공제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9, 2018.05.18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2161, 2018.05.17 국승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시행 이후 피상속인 사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50, 2018.04.25 기각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징구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피상속인 명의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내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61, 2018.04.19 취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497, 2012.3.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졸업장,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25, 2018.04.11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017, 2018.03.21 국승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51, 2018.01.24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5,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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