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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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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8, 2011.06.27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5, 2011.05.1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0, 2011.04.07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9, 2011.04.07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1-110, 2011.04.07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5, 2011.03.24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27, 2011.03.10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0, 2011.02.1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9, 2011.01.25 2010.12.31. 이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광3055, 2010.12.31 대학교 부총장으로 지방에서 약 16년 정도 근무하였던 피상속인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과 쟁점 주택에서 114일 이상을 함께 동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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