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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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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93, 2016.09.12 기각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7, 2016.07.19 취소 종전주택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 여부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함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08, 2016.05.17 기각 OOO은 계속ㆍ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자금출처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6, 2016.05.02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93, 2016.03.2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12, 2015.12.18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72, 2015.11.03 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7171, 2015.10.29 국패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60185, 2015.10.20 국승 피상속인의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소외회사에 재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법률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2주택 소유 상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99, 2015.09.2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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