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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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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44, 2015.06.23 취소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3, 2015.05.27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03, 2015.05.14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4969, 2015.05.01 국승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70, 2015.04.10 삭제 상속개시일에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해당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멸실 포함)하고 이사 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590, 2015.02.13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74, 2015.02.02 취소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협소한 것으로 확인된 점, 공공요금 고지서 등으로 볼 때 ○○○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63, 2014.10.13 취소 ㅇㅇ군수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택의 전출입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공가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사진 등에서 누전의 위험성이나 건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 방치된 상태라 할 것인바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21, 2014.10.13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된 동일세대가 3년 이상 보유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0021, 2014.10.13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된 동일세대가 3년 이상 보유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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