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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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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42, 2014.10.08 기각 피상속인은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피상속인은 2009.11.21. 쟁점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차 종료시점인 2012.11.5.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 2014.07.24 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매매계약서에 무허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전출입이 있었으며, 쟁점건물 일부 소재지의 전력사용용도도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2474, 2014.06.26 국패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과세요건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소유 또는 보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동거의 용어 속에 보유 또는 소유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50, 2014.05.14 기각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23, 2014.05.13 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청구인 아들과 ○○○ 간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청구인 아들이 ○○○에게 송금한 내역 등으로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390, 2014.04.30 국승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34, 2013.12.30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 동안 1세대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34, 2013.12.18 기각 상증법상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점, 11.1.1.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 2를 개정하면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보...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24, 2013.12.18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946, 2013.11.21 국승 망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바로 인근에 거주하며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과 같은동에 위치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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