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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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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291, 2013.04.17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5, 2013.03.2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7, 2013.03.14 삭제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88, 2013.03.05 쟁점 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71, 2012.12.3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5, 2012.12.26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030, 2012.12.04 법령개정으로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6042, 2012.11.30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348, 2012.08.27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61, 2012.07.19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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