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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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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82, 1999.07.23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조카’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주택상속공제대상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10, 1999.07.09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상속개시 당시 무허가건물분은 입증안되므로 공부상 등재된 주택면적의 5배 상당 부수토지가액이 ‘주택상속공제액’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92, 1999.06.05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92, 1999.06.05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3, 1999.06.03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770, 1999.04.02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0, 1999.03.26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묘비 및 족보 등이 없고 종중임야가 별도로 있으며 상속인들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안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안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0, 1999.03.26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504, 1999.01.16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61, 1996.11.20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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