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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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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41, 2009.11.2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5, 2009.10.2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3, 2009.10.2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85, 2009.07.3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2585,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585,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21, 2000.01.11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지가를 말하며, 주택상속공제는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공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19, 1999.10.08 피상속인은 미국 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영주권 발급사유가 취업이민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교육 종료 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74, 1999.09.03 무허가인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77, 1999.08.13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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