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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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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73, 1996.07.02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35, 1995.12.28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1155, 1995.11.21 경정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과 상계되어 이미 ""0""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89, 1994.10.13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694, 1993.09.20 무허가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주택상속공제 가능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978, 1992.11.26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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