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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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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843, 2011.09.21 피상속인 부부가 상속주택에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4, 2011.09.20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867, 2011.09.08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상속인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13, 2011.09.02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해당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0, 2011.08.31 상속개시일전 10년 동안 수차례 거주이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에는 해당하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9, 2011.08.19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10년이상 동거하는 경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840, 2011.08.1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601, 2011.07.27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09.08.07.)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35, 2011.07.14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5422, 2011.06.30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 하는 이상 아파트는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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