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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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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7356, 2018.10.11 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99, 2018.09.11 취소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런한 관점에서 2014.2.21. 이후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00, 2018.09.11 취소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런한 관점에서 2014.2.21. 이후 증...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98, 2018.09.11 취소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런한 관점에서 2014.2.21. 이후 증...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036, 2018.08.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7.8.1.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oo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취소하고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686, 2018.08.23 일부국패 개정 후 영 §31⑥는 법 §41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한데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되었으나, 개정 전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 후 시행령 역시 모법인 법 영 §41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법인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를 살펴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2, 2018.08.14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58, 2018.08.14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75, 2018.07.24 기각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OOO 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舊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점, 舊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99, 2018.06.14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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