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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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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49, 2023.03.15 기각 관련규정의 개정내용과 그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56, 2023.02.15 기각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의제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40, 2023.01.19 취소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공사용역은 전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거래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00, 2023.01.04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 뿐 가장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72,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934,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40, 2022.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95, 2022.11.23 기각 상증법제45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도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338, 2022.10.19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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