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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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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88, 2020.07.22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87, 2020.07.22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속세및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8, 202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11, 2020.06.26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15, 2020.06.09 기각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에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면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쟁점금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인의 ⊙⊙⊙⊙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50, 2020.06.0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035, 2020.05.27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831, 202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 2020.03.12 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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