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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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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783, 2014.06.30 기각 쟁점토지 소유주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해당 손실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누적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019, 2014.05.21 기각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부에서 자로 외관상 직접증여 형태가 아닌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34, 2014.05.0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1, 2014.03.18 기각 이 건의 실질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동 법인의 자산가치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01, 2013.12.30 기각 서○○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에 이 건 채무면제 및 증여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소유한 ○○○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그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상증법 제2조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74, 2013.12.30 기각 서○○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에 이 건 채무면제 및 증여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소유한 ○○○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그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상증법 제2조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77, 2013.12.19 기각 결손법인이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그 증여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특수관계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98, 2013.12.06 쟁점 재공품의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가맹사업자인바, 쟁점 재공품의 시가를 기존 도매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오픈커머스(특정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업권 등을 저가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55, 2013.11.11 청구인들이 100%주식을 보유한 수증법인이 청구인들의 부모인 노○○등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 주식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54, 2013.11.11 청구인들이 100%주식을 보유한 수증법인이 청구인들으리 부모인 노○○등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 주식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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