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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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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73, 2016.04.20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480, 2015.06.11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3985, 2015.06.05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14, 2015.03.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 및 같은 조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3076, 2015.03.25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14구합5068, 2015.01.2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과세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 2014.11.20 기각 쟁점거래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무상자금대여액의 적정 이자 상당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 이고,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은 ○○종합개발㈜의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익의 증여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6, 2014.10.21 경정 ○○○가 그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얻은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소ㆍ환급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이 포함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785, 2014.06.30 기각 쟁점토지 소유주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해당 손실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누적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784, 2014.06.30 기각 쟁점토지 소유주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해당 손실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누적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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