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헌재 | 헌재2016헌바184, 2017.06.29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15헌바202, 2017.06.29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71, 2017.06.27 기각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인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3345, 2017.06.21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50, 2017.05.22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조세 정책적ㆍ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0, 2017.05.1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94, 2017.05.16 기각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를 거래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고,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법 제41조의4 제1항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증여분은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96, 2017.04.27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 2017.04.26 기각 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 2017.04.26 기각 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