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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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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86, 2022.05.11 쟁점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2, 2022.04.21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02,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01,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00,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9,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8,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7,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6,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28, 2022.02.23 기각 청구인들은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후 쟁점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없었으므로 과세요건 충족시 쟁점법령과 쟁점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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