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19,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01,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2, 2021.04.28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령 등 시행일 이후의 거래로서 법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2269, 2021.04.09 국승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66, 2021.03.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36, 2021.03.17 기각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도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926, 2021.01.13 경정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20◈◈.◈◈.◈◈.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은 당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인 20⊙⊙.⊙.⊙⊙.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56, 2020.12.04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1075, 2020.11.26 국승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40, 2020.11.17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채권 및 현금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시가가 0원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