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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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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87, 2022.08.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55, 2022.06.30 취소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40, 2022.06.29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2543, 2022.06.23 국승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28, 2022.06.22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308, 2022.05.25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348, 2022.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12, 2022.05.11 기각 2015년 개정 상증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부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시행시기, 과세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86, 2022.05.11 쟁점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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