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566, 2023.11.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53, 2023.09.18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부모로부터 금전저리대출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령 제31조의5 제7항 후단에 따라 금전에 관한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76, 2023.06.08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80, 2023.06.05 취소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286, 2023.05.25 국승 소극 적극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1, 2023.05.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5, 2023.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50, 2023.05.03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599, 2023.04.26 기각 지배주주등이 직접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산정시 증여인이 동일한 경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