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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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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05, 2021.10.21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04, 2021.10.21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03, 2021.10.21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14, 2021.10.1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한도규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406, 2021.0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22, 2021.09.08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211, 2021.08.17 재조사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909, 2021.06.16 기각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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