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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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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11, 2016.12.22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632, 2016.12.21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33, 2016.1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쟁점채무면제시점에는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면제가 주식양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재무제표에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하였고,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작성시 쟁점채무면제를 2010사업연도의 비교식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118, 2016.12.02 국승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149, 2016.11.22 기각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모회사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주식가치 평가액과는 관계가 없고 주식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32, 2016.11.17 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4, 2016.10.21 기각 2014.1.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특정법인과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4362, 2016.09.22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73, 2016.09.13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16헌바69, 2016.07.28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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