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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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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 2018.05.30 취소 법인의 창업주들이 작성한 부속계약서 및 유상증자, 쟁점주식 양수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이었던 *,***주는 ○○○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31, 2018.05.16 취소 이 건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변칙적인 증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가 제3자인 △△법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수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4152, 2018.05.16 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14, 2018.05.10 재조사 2010.1.1.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9441, 2018.05.04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969, 2018.04.12 기각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4, 2018.03.23 취소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95, 2017.12.28 기각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2010.1.1. 개정 시행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종전 규정에서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2.21.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29, 2017.12.13 재조사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7, 2017.12.07 취소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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