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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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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 2020.03.12 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4, 2020.02.27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3, 2020.02.17 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344, 2020.01.30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49, 2019.06.27 재조사 청구인과 같은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온라인 판매업체 등과의 경쟁관계하에서 구매고객 확보와 판매장려 목적으로 상품판매시 일정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가맹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본사 판매약정서나 계좌입금액을 할인판매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입력 또는 입금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구체적인 할인판매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95, 2019.06.21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34, 2019.06.18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0, 2019.0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766, 2019.01.16 국패 2014년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98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한내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결손금발생시기는 제한되지 아니한바, 결손법인에 해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601, 2018.12.18 국패 이 사건 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나, 증여이익 산정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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