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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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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5, 2017.04.26 기각 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6660, 2017.04.26 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7148, 2017.04.21 국승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국패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03, 2017.04.19 기각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이 건 법률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특정법인의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41, 2017.04.10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로 쟁점법인이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부친이 경영하던 OOOO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4, 2017.03.30 기각 2010.1.1 상증법 제41조 개정으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위 시행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 2017.02.23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7370, 2017.01.19 국승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정이자율을 고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92, 2017.01.18 기각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2013년 청구인의 부친에 대해 이루어진 서면확인(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 관련)과 2016년 조사는 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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