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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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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43, 2003.11.17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 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95, 2003.11.12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41, 2003.09.2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53, 2003.08.07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13, 2003.05.16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91, 2002.12.14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474, 2002.11.06 특정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174, 2002.09.10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520, 2002.04.22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84, 2002.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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