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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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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173, 2000.10.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154, 2000.09.29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148, 2000.09.27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92, 2000.06.30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91, 2000.06.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443, 2000.04.08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25, 2000.02.29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55, 2000.02.02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046, 1999.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2, 1999.07.13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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