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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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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524, 2011.11.24 대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523, 2011.11.24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520, 2011.11.24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8두6813, 2011.04.14 적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4693, 2009.12.31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88, 2008.09.26 변제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로서 소멸하게 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10307, 2007.07.18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당시 특정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증여의제한다고 본 사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7939, 2007.04.24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일탈하여 위법하고,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동 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46, 2006.06.26 세법적용에 관하여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특례규정에 따라 세법적용하여야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895, 2003.12.26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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