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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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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0가합201549, 2020.10.22 대리급 이상 직원들이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조설립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18907, 2020.10.16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 책임의 내용·범위를 확인한 판결 |
| 대법원2020두39624, 2020.10.15 [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서울행법2019구합52386, 2020.10.15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
| 제주지법2019가합13663, 2020.10.15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
| 대법원2020두36052, 2020.10.15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0345, 2020.10.15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소극) |
| 대법원2019두60523, 2020.10.15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19두61717, 2020.10.15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19두40611, 2020.10.15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징계 관련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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