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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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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3164, 2020.08.21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
| 대법원2018두46155, 2020.08.20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73663, 2020.08.20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93550, 2020.08.20 명예퇴직을 회사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대법원2017두52153, 2020.08.20 공개채용 절차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대법원2019다14110, 2020.08.20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
| 대법원2018두34480, 2020.08.20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두51201, 2020.08.20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부산고법2019나54965, 2020.08.19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 |
| 대구고법2019나24828, 2020.08.19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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