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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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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07444, 2021.01.1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 |
| 대법원2020두48017, 2021.01.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부산고법2020나50822, 2021.01.13 선박 건조 도급·수급은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 수원지법2020고단802, 2020.12.29 건설공사 발주자의 대피 통로 폐쇄 결정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 서울동부지법2018가단132951, 2020.12.24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20두39297, 2020.12.24 주·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93098, 2020.12.24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
| 대법원2017다51603, 2020.12.24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20도7981,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9가단119748, 2020.12.11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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