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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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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11184, 2020.06.25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
| 대법원2020다216240, 2020.06.25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 대법원2018다292418, 2020.06.25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 헌재2018헌마865, 2020.06.25 공무원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2020.06.25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15다61415, 2020.06.25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 등을 기준으로 어학자격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한 을 등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을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헌재2019헌마15, 2020.06.2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 대법원2016다3386, 2020.06.25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07864, 2020.06.25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9두52980, 2020.06.25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증명책임 귀속,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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