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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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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56042, 2020.06.25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
| 서울고법2019누65629, 2020.06.24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및 부당해고 등으로 악화된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80032, 2020.06.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20카합20518, 2020.06.16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법적인 측면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지양해야 |
| 서울행법2019구합79114, 2020.06.11 구급업무를 담당하던 소방관의 자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도3048, 2020.06.11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37250, 2020.06.11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 대법원2017다206670, 2020.06.11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 서울고법2018나2028226, 2020.06.05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32743, 2020.06.05 종교단체 내부의 배임의혹을 제기한 노조에 대한 비방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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