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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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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7837, 2020.07.23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
| 대법원2016다271455, 2020.07.23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
| 인천지법부천지원2020카합10193, 2020.07.22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례 |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729, 2020.07.17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
| 서울남부지법2020카합20258, 2020.07.17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70711, 2020.07.16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
| 서울행법2019구합72694, 2020.07.10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 |
| 서울고법2020누32502, 2020.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대법원2015도6173, 2020.07.09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 대법원2020다207833, 2020.07.09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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