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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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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19누12509, 2020.05.08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64167, 2020.05.08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조건 등을 번복한 뒤 서면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
| 대법원2016다7647, 2020.04.29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
| 대법원2016두41071, 2020.04.29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8다263519, 2020.04.29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8다229120, 2020.04.29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03417, 2020.04.29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
| 서울행법2019구합5333, 2020.04.23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 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
| 헌재2018헌마550, 2020.04.2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금지 및 집단행위금지는 합헌 |
| 헌재2017헌바244, 2020.04.23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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