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두62604, 2020.05.2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 헌재2018헌바129, 2020.05.2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9나53176, 2020.05.21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같은 호봉 다른 기본급이라도 호봉산정 방식은 같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76290, 2020.05.15 가불된 연차휴가를 법정 연차휴가를 쓴 경우와 같이 보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
| 대법원2020도1281, 2020.05.14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용역을 받은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 |
| 대법원2019도9872, 2020.05.14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한 성희롱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
| 대법원2020다208409, 2020.05.14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누51101, 2020.05.14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
| 대법원2018도3690, 2020.05.14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6다239024, 2020.05.14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