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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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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5994, 2020.03.26 회식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
| 서울행법2019구합4899, 2020.03.12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
| 대법원2019도16953, 2020.02.27 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망사고 관련 공단과 소속 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 |
| 대법원2019다279283, 2020.02.27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
| 서울행법2018구단54692, 2020.02.26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
| 창원지법2019노941, 2020.02.21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
| 대법원2019두52386,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4다41681, 2020.0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
| 서울고법2019두52386,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8구합75481, 2020.02.19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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