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0구합50188, 2020.08.13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
| 서울행법2020구합50959, 2020.08.13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 대법원2019다18426, 2020.08.13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 대구지법2020구합109, 2020.08.12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
| 울산지법2019가합56, 2020.08.12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20노115, 2020.08.10 근로자지위확인, 파견법위반[삼성전자서비스 사건] |
| 대법원2016다51170, 2020.07.29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7도2478, 2020.07.29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산안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 |
| 대법원2020다221396, 2020.07.23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 대법원2019도15421, 2020.07.23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