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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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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85106, 2021.03.11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
| 대법원2017다259513, 2021.03.1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1587, 2021.02.25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7다51610, 2021.02.25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
| 대법원2017다226605, 2021.02.25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53680, 2021.02.25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도17654, 2021.02.25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헌재2020헌마820, 2021.02.25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 |
| 울산지법2020고단3090, 2021.02.18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수원지법여주지원2020가합10045, 2021.02.17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된 단협안을 직권조인한 노조위원장에게 조합원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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