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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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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8가합2106, 2020.10.07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5도1927, 2020.09.3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
| 서울행법2018구합50895, 2020.09.24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
| 울산지법2018구합7536, 2020.09.24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공모했지만, 응시 포기로 실제 실행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향후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헌재2017헌바433, 2020.09.24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
| 대법원2020두31699, 2020.09.24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
| 서울행법2019구합62826, 2020.09.18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
| 서울고법2019나13367, 2020.09.11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54647, 2020.09.11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 서울행법2019구합54993, 2020.09.11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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