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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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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54401, 2020.12.10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
| 대법원2020두39228, 2020.12.1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6나2032917, 2020.12.02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69145, 2020.11.26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헌재2018헌바442, 2020.11.26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합헌) |
| 대법원2017두70793, 2020.11.26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
| 대법원2017다239984, 2020.11.26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62193, 2020.11.2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6다13437, 2020.11.26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 울산지법2020가소205038, 2020.11.25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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