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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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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나2007284, 2020.11.24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
| 서울동부지법2020노149, 2020.11.19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수원고법2019노4120, 2020.11.13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한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범위와 임의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유효성 |
| 대법원2018두54705, 2020.11.05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19가합20989, 2020.10.29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
| 대법원2019두31426, 2020.10.29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63192, 2020.10.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
| 대법원2019다262582, 2020.10.29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소수노조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단66203, 2020.10.28 초과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도 정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어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
| 서울동부지법2019가단139485, 2020.10.22 직장내 성폭력 행위와 관련 사용자인 공공기관에 민법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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