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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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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21352, 2021.11.11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대법원2021다255051, 2021.11.11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
| 광주지방법원2020가합59999, 2021.11.04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
| 대법원2021두45114, 2021.10.28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
| 대법원2021다227100, 2021.10.14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
| 대법원2021두34275, 2021.10.14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 |
| 대법원2019다288904, 2021.09.30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9다288898, 2021.09.30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20도3996, 2021.09.30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 대법원2021다219529, 2021.09.16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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